이낙연의 대선 공약? “2030년까지 만5세 무상교육”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이낙연표 복지 정책’과 관련,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일단 2025년까지 ‘취학 1년 전 의무 교육’을 하고, 2030년까지는 ‘만 5세 무상·의무 교육’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정책 중 이낙연 브랜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新) 복지제도”라며 ‘만 5세 무상 교육’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고, 2012년부터 무상 누리 과정이 시행됐는데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엔 자부담이 꽤 남아있다”며 “그것이 취학 전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1년 전부터 의무 교육, 2030년까지 만 5세 이상 의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만 5세 의무 교육으로 가기 위해선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필요하고, 사립·민간 어린이집 시설 개선, 사립·민간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선생님 자격을 드리느냐 하는 사회적 합의,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아동수당을 중장기적으로 18세까지 주고 싶다”면서 “1단계로는 만 12세, 초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선 신 복지제도와 관련, “간단히 말하면 소득·주거·고용·교육·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 생활 최저기준과 중산층 기준을 설정하되 최저기준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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