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쇼크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연구용역 착수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 충격을 받은 자영업자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도 도입 시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 쟁점을 사전에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면 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입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을 법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감염병예방법 같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과 관련해서는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기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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