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우선 검토…전국민은 추후 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안에 편성해 3월 후반기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진정세를 지켜보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이 모여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며 “추경안을 2월 중 편성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고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길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이 길어지고 있어 이번 추경은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좀더 촘촘하게 살펴서 최소화해야 하므로 3차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며 “소상공인 지원 시 매출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상시 고용 5인 이상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지급하지 않을 계정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겠나”라며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전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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