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4차재난지원금, 맞춤형부터…재보선 관계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용 목적의 지원금은 진전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4차재난지원금 처리 시기에 대한 논의 있을 것”이라며 “되도록 2월 중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방역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소비 진작용 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3월 추경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규모와 관련해선 “당정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에 맞춘 지급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재보선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 지점은 아니다”라며 “재보선과는 관계가 없고 어디까지나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 종식 예측이 어려워서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명백하게 해소를 해고 가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편성·처리·지급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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