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복구 첫발"…한미 방위비 분담금, 韓 제시한 13%인상 유력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대구 남구의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마스크를 쓴 채 근무하고 있다. / 사진=사진부 기자 photo@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거의 근접했다고 CNN과 워싱턴타임즈 등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3% 인상 안은 한국이 줄곧 미국 측에 주장해온 안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의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것과 한국이 특정한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달 5일 한미 대표단은 화상으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개최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회의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한미 양측이 동맹 정신에 입각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핵심 동맹으로 양국은 가까운 장래에 협상을 계속하고 SMA를 신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19년 9월부터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0%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지난해 50% 인상으로 요구 규모를 줄였지만 한국은 13% 인상이 최대치라고 줄곧 제안해왔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요구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동맹이 심각한 긴장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용 분담 합의는 동맹 관계를 복구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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