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13% 인상안 유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미국 CNN방송이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양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종 합의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 동맹과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된 첫 협상이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 분담금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