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한 경찰관 5명 '정직 3개월'

서울경찰청이 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와 관련해,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 대상은 세 번째 신고 사건 처리 담당 경찰관 3명과 학대 예방 경찰관 2명으로, 이들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2차 신고 사건 경찰 등 2명에게 경고, 1차 신고 사건 경찰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인이에 대한 학대 신고는 세 차례나 이루어졌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정인이를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결국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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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기성 언론사와 포털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판단 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나 비판적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뒤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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