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재정갈등에 ‘숨고르기’

지난 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주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와 안내문을 수령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부터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이 동시에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여당-정부 간 협의가 설 연휴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원 마련을 둘러싼 연이은 파열음에 당정은 고위급 회의도 취소한 채 숨 고르기에 나섰지만, 재정 확대에 부정적인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여당의 간접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설 연휴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 늦지 않게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빠르면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속도전을 강조했던 여당이 시간을 두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선 것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얼마 전에 이뤄진 데다가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 마찰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 등이 있어야 구체적인 4차 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방역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며 이 대표가 언급했던 전국민 보편지원금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 역시 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정은 매주 진행해온 고위 당정청 협의를 지난 7일 취소했다. ‘설 연휴 민생 점검’이라는 사유를 붙였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특히 과도한 재정 확장에 우려를 표해온 홍 부총리는 전국민 보편지급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이날 협의 대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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