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오늘 검사장급 인사발표…윤석열 몰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법무부가 휴일인 7일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보 조치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 발표 계획이나 초안 등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는 이번주 초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장급 인사 발표 계획이 처음 알려진 건 낮 12시 20분께다. 인사안은 1시간 10분 뒤인 오후 1시 30분께 발표됐다.

대검 측은 이날 인사 발표에 관해 알지 못했다. 법무부는 인사 발표 직전 대검 측에 확정된 인사안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이미 완성된 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예고 없는 인사 발표에 대해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인사 취지를 해할 우려가 있어서 인사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발표하며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실질화했다"며 "장관이 2차례에 걸쳐 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검찰법상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문서로 개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사장 인사를 기습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과 5일 윤 총장을 2차례 만났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주로 인사 기준과 원칙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후 법무부가 구체적인 인사안을 문서로 보내오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종 인사안 없이 인사 발표가 된 것이다.

이번 인사 발표로 향후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지만 최종 인사는 윤 총장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고 재량껏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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