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9시 통금' 완화될까…6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19개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규탄하며 지난 2일부터 무기한 오픈시위에 돌입했다. fnDB

정부가 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한 가운데 내리는 조치여서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수칙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은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 완화 여부다. 코로나19 확진자는 300~400명대에서 유지 중이다. 이날까지 국내 주간 평균 확진자는 362.6명으로, 지난 주보다 다소 감소한 추세다.

다만 당초 정부가 완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하루 평균 300명대'에 비해서는 다소 많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사례가 늘면서 하루 400명 내외의 답답한 정체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미 지난 2일부터 음식점·호프, 당구장, 베이커리, 피트니스, 스터디카페, 편의점 등 19개 업종 중소상인 단체는 무기한 오픈시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들은 시위 중단 조건으로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방역당국이 그동안의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당사자 참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감염자 확산 정체기와 자영업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현재 상황이 여러 위험요인들과 고려할 점이 꽤 많아서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숙고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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