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역보고서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 재정 선거운동은 중대 범죄”

작년 4월 총선 직전에 발표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지출이며, 사실상 재정을 도구 삼아 선거운동을 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팀은 최근 국회 사무처 의뢰로 작성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작년 3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15일 앞두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정치적으로 재난지원금 등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지출이 늘고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다시 나눠 주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논리인데, 전달체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오히려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선거 직전의 정부 재정 상태를 서술하는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해 재정사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선거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반면, 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은 증가할 것”이라면서 “지출을 늘리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국가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가혹한 지출 구조정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다가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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