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임성근 탄핵' 여당 의원·김명수 잇달아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의 투표를 마치고 동료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시민단체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를 주도해 가결한 같은 당 이낙연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임장을 번복한 김 대법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도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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