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행안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적극적 역할해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만나 재난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적극적으로 임해 전기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및 납기 유예, 전기·통신·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금 융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지난 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2차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하는 취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과금 감면, 각종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별법을 일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회사로 치면 총무 기능을 하는 곳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각 개별법과 규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도깊게 논의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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