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의미있다…법리 매몰돼선 안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를 방문해 스마트스토어를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권칠승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재난지원금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손실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리적인 문제는 재난지원금 집행 이후에 해결해야 한다며 '선(先) 재난지원금, 후(後) 손실보상제' 방식에 힘을 실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드림스퀘어에 방문하고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했다.

취임 첫 일정을 마친 후 그는 손실보상제 방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리를 따지기 전에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두터운 방식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가장 신속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그는 "여러가지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먼저 해야 한다. 실제 실행하는 방법 중에 뭐가 제일 빠른지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시간 지나서 보면 손실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손실보상이었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방식과 규모를 놓고 발생한 부처·당정간 잡음에 대해선 "재정의 한계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부처마다 조금씩 다르다"며 "정부부처 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논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마포구 한 상가 음식점을 방문해 새희망버팀목자금에 대해 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법리적 논쟁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권 장관은 소급적용 이슈와 관련,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어려운 법리적 논쟁에 너무 매몰되면 그게 오히려 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방식이 사실상 손실보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확보되는 데로 집행하고, 이후 법리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게 일을 풀어가는 순서"라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일정으로 소상공인 현장을 택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뜻에서 왔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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