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소추안' 접수한 헌재, 심리절차 본격화 예정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절차를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4일)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이 제출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됩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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