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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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 부장판사 등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이들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신 부장판사 등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법관 중 첫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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