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탄핵 논의 고려해야"...임성근 음성파일 공개에 김명수 '사과'

[앵커]
사표 제출 과정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을 벌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음성 파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음성 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에 난색을 보이며 직접 '탄핵'을 언급한 내용이 담겼는데, 김 대법원장은 앞선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했을 당시 녹음한 1분 3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음성 파일에는 사표 수리와 관련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겼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특히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반발할 수 있다며 사표 수리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현직 법관 탄핵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사표 수리로 국회에서 아예 탄핵을 못 하게 돼 자신이 비난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 부장판사 측은 침묵을 지키는 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파일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 하셨던데 해명하실 생각 없으세요?) ... (여당 기조에 맞춰서 탄핵 얘기하신 게 삼권분립 해친다는 비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던 김 대법원장은 결국,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취자료가 공개된 뒤 기억을 되짚어 보니 이 같은 내용을 말한 게 맞다고 뒤늦게 시인한 겁니다.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 사직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면서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해명을 번복하게 돼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실공방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 상황 고려를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허위 해명에 대해 공개 사과까지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에도 또 한 번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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