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변호사 모임 "법관탄핵 방조하는 김명수, 사퇴하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보수우파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4일 오전 한변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성근 판사에 대한 여당 주도의 탄핵소추를 방관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오전 11시경엔 국회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임 판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날 해명과는 달리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직접 당시의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라며 임 판사에게 사표 수리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2021.02.04 한변 기자회견 사진/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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