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 …탄핵 언급돼

[경향신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판사 측은 이 녹취록을 두고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임 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는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임성근 판사 측 공개 녹취록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