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후배’ 이성윤 유임이냐, 교체냐…박범계-윤석열 회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여부를 논의 중이다. 조만간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이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 사건 수사팀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박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주 내로 윤 총장을 한차례 더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는 조만간 간부급 검사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2차례 윤 총장을 만난 만큼 추미애 전 장관 때와는 다른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임기가 오는 7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검찰 출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장관과 함께 청와대와 검찰 사이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추미애 전 장관은 3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찰 인사시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현안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근무를 나가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박 장관도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에 승진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사건 처리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고,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로 최근에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검찰 내 퇴진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여권이 반발하고 있는 수사 지휘부가 교체될 지도 관심사다. 김 전 차관 사건 책임자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문 지검장은 이 사건에 ‘회피’를 결정해 지휘선상에서 빠지기로 한 상태다. 대전지검의 경우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고, 박지영 차장검사 역시 검사장 승진이 거론되고 있어 자리를 옮길 수 있다.

추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한동훈 검사장이 일선으로 복귀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7월 만료되는 만큼 이번 인사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중폭 이상의 인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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