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시장 기대 뛰어넘는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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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위한 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에 약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약 50만호를 공급, 총 85만호의 공급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그리고 공공성 확보”라며 “주택공급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급 방안으로 ▲낙후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역세권·준공업지대 규제 완화로 주거밀도를 높이는 입지유형별 공급 전략 ▲ 단기간 공급 물량과 중장기 공급물량 확보 등을 꼽았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따라 충분히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 하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시장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세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도심내 지역 고밀화를 통한 충분한 주택 공급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득의 증가와 가구 분화의 가속화로 양질의 주택 수요가 증가해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장 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물량, 입지로 좋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방식을 전면 도입해 이주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선 토지거래 호가구역 지정 등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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