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방조했음은 물론 법사위원을 상대로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김도읍·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임 판사 측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의 면담 전에 사표가 제출됐지만, 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 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은 김·유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임 판사는 진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 소추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므로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바라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