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사서 양승태 사법농단·검언유착 재판부 교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단행한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법 농단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들이 전보돼 새롭게 재판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인계 과정이 불가피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을 심리하는 진보 성향 판사 출신 모임의 재판부는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빠른 심리가 예측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미 100번째 공판기일을 마쳤지만, 추가 심리가 아직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부장판사는 그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도 심리했기에 해당 재판들은 재판부 교체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판사로 전보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리해 왔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인사 대상으로 주목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는 결국 유임됐다. 진보 성향 판사 출신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3년여 간 근무했지만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남은 사건 심리를 계속하게 됐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심리 중이다. 조 전 장관 등 사건은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혐의 심리를 끝낸 상태다. 또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도 심리 중이다.

한편 이번 인사로 사법연수원 35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28~35기 판사 28명은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