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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재난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해야”

한겨레 채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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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원의) 타겟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타겟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특정한 계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편 지급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 2일 제안한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해선 “법제화해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투트랙(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다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는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 피해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법제화해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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