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김정은 세습→집권'…윤상현 "文, 위기에 눈 감았다"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2020.6.22/뉴스1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국방백서의 '김정은 세습' 표현이 '집권'으로 바뀐 것에 대해 3일 "문재인 정부는 온통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열고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핵 잠수함, 극초음속 비행체 등 신무기 개발 리스트를 공개했다"며 "그 타격 표적은 대한민국이고, 전략 목표는 핵무기보유국 완성"이라 말했다.

이어 "한국에게는 굴복을 강요하고, 세계를 향해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공인하고 제재를 완전 해제하라는 청구서를 던진 것"이라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열린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신형 전술, 전략무기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또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답은 어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김정은이 정권을 ‘세습’ 받은 게 아니라 ‘집권’했다고 표현을 바꿔 그 정당성을 옹호해주고, ‘주적’ 표현을 계속 삭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내부 정세를 소개하며 기존 백서의 '정권세습'이란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바꿨다. 또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쓰였지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는 삭제된 상태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간한 2018년 백서와 마찬가지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온통 눈을 감고 있다"며 "국방부마저 위기에 눈을 감으면, 안보 위기는 바로 눈앞까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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