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후보 "손실보상, 4차 재난지원금 방식이 가장 빠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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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절차와 방법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절차와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것이다. 그것에 너무 매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법 개정보다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가"라고 묻자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의 법 테두리를 갖추려면 입법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사용한다면 추경을 해야 한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빠른 지급을 위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사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소급적용에 대해선 "법제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외국의 사레에도 방법이 천차만별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된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실보상제 관련 질문에 대해선 "공동체 전체가 고민하고 합의하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손실의 차이도 제각각"이라며 "아무리 정교하게 짠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강 의원이 "국회가 최대한 합의하고, 장관이 되면 앞장서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인가"라고 의중을 묻자 권 후보자는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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