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靑 권력 견제 못하면 '불행한 대통령' 되풀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돼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범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와 함께 북한에 넘어간 USB 내용을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면서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임대차 3법', '5·18왜곡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을 예로 들었다. 또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 독주로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닌 망사(亡事)가 됐다고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 받고 있다"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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