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손실보상제 관련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제안..4차재난지원금은 재정 감내범위에서 협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대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정교하게 보상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효성 있고 진정성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상황"이라며 "최근 여당이 태도를 바꿔 입법을 서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작년 본예산 심의시) 예산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부는 무능한 모습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하지만 이 정부는 하지 않았다"면서 "사상 최대의 예산을 짜면서 백신확보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뒤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대상, 범위, 기준을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3차 재난지원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4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4차 재난지원금은 재정의 감내 범위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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