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침묵하는 김명수, 박범계 만나서도 언급 안할 듯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취임인사 차원에서 예방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도착해 취재진들에게 “취임했으니 대법원장님을 예방하는 것이 도리”라며 “대법원장 말씀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래도 초짜 신임 법무부 장관이고,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가장 큰 어른이시니 많은 말씀을 청해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김 대법원장과 이야기를 나눌 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라고 했으니 대법원장이 말씀을 하시겠느냐”며 “안하실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오전 여당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입장 표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질의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답변한 입장으로,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내놓은 답은 아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진행되는데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 논의를 위해 만나는 일정에 대해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의견을 들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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