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朴정부 때부터 검토" 주장 윤준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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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민단체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한다"고 적은 바 있다.

법세련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면서 "윤 의원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북한 원전 건설에 대해 일체 검토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의 단정적 주장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부 소속 업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면서 "윤 의원은 자신의 허위주장이 논란이 되자 추론을 했다는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원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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