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지원금, 매우 부족” 4차 지원금 ‘물꼬’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쉽사리 완화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자 4차 재난지원금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돼야 한다고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의중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이 요구된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데 이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