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으론 부족…손실보상·피해지원 대책 필요”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논의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도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다가오는 설 연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