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제한 완화’ 서울시장 후보 공약에 환경단체 “푸른 하늘 빼앗길 것”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환경단체가 “부동산 광풍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으로 서울 곳곳의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가 나온 것이다.

환경단체 서울환경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은 뒷전이고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후보들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 조장을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 인프라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로 폭발적인 개발 이익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평범한 시민들은 푸른 하늘과 초록빛 산을 볼 수 있는 일상적 권리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후보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동북권 발전공약 기자회견에서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공급정책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에 대해 “노원구 일원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법률과 위원회 심의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각급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후보가 아니라 시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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