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등에 3차때보다 금액 늘리는 방안 검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당정이 조기 집행을 위해 새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급이 진행 중인 3차 지원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인당 100만~300만원인 지원금 액수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게 한 번 더 주는 방식으로 하면 지급 시기를 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3차 지원(현금 지원금 총 4조5900억원)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80만명에게 100만~300만원씩 4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별도로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4000억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0억원, 법인 택시기사에게 400억원 등을 지급했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은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결국 여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열려봐야 윤곽이 정해질 것 같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오는 4월 선거를 의식해 작년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여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때 논의해서 처리하면 3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론해 검토 중인 자영업 손실 보상제는 법적인 성격을 ‘손실 보상’이 아니라 ‘특별 지원'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실 보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경우 지원 대상 자영업자가 줄어들 수 있고, 피해액 산정 방식 등이 걸림돌이 돼서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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