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차 추경 통과···코로나 대응한다며 '여행장려'에 11조원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등이 담긴 일본 정부의 205조원 규모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28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차 추경 예산 규모는 19조1,761억엔(약 205조원)에 달한다.

지난 26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이날 참의원에서도 가결되면서 일본의 3차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3차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 등 의료제공 체제 강화를 위한 '긴급포괄지원교부금' 증액에 1조3,000억엔(약 14조원), 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연장에 1조300억엔(약 11조원)이 반영됐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여행 장려 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예산으로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 사업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작년 말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관광업 및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고투 트래블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3차 추경 예산에는 탈(脫) 탄소 추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 창설 비용으로 2조엔(약 21조원)이 반영됐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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