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대신 與는 “4차 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의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코로나19 방역 행정 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26일)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여당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둘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 뒤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 지급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중 예비비가 약 3조80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둔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