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공동 이익에 부합”…文에 지지표명한 시진핑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지지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에도 공감하면서 동북아 외교전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 정상은 한중 FTA 협상 마무리에도 관심을 보였고 문 대통령은 ‘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담의 중국 참여를 요청하면서 시 주석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기도 했다.

시진핑, 비핵화 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청와대는 27일 전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며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미국이 바야흐로 조 바이든 새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북 문제 해법도 달라질 공산이 크다. 톱다운 방식에 무게를 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바텀업 방식의 대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정상간 대화가 뒤로 미뤄진다면, 보다 많은 이해당사국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의 한국 정부에 대한 비핵화 프로세스 지지 의사 재확인은 우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의 궤도 유지는 일단 확인한 셈이어서다.

정상 통화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가 오간 점도 주목할만 하다. CPTPP는 당초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 위주로 수정된 협정이다.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비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TPP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이면서 CPTPP와 RCEP을 미중 대결구도를 조망할 수 있는 시험지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어왔다. 앞서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시 주석은 다시금 “CPTPP에 대해 한국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CPTPP 가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 주석도 다자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양국이 소통하면서 가입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라며 한중 간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교류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도 “원협정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협정 타결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韓중심의 외교전에도 지지 의사 표명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역시 2021년 외교전의 중요한 관건이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울 개최가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멀어진 한일 관계를 돌릴 수 있는 계기로도 평가받는다. 한중이 개최를 강력 희망한다면 일본이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고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의 중한일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P4G의 중국 참여를 요청했다. 2018년 덴마크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2020년 서울 2차 정상회의가 예정됐으나 코로나19로 연기돼 올해 개최될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30 탄소배출 60% 2060년 탄소중립 약속했다”면서 P4G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등에 협력 차원 높여나가길 바란다”라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