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짝사랑” 비판 한국계 美 전문가, 국무부 합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던 미국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가 조 바이든 새 행정부 국무부에 부차관보로 합류한다.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의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북한 비핵화 해법의 전면 재검토를 공언한 터라 한국 외교안보 당국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계 대북전문가 정 박(47·한국명 박정현·사진)은 26일(현지시간)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보직을 받아 국무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동아태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미국 국민에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정 박은 바이든 인수위가 구성한 기관검토팀 정보당국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미션센터 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7년 9월부터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를 지냈다.

한국, 북한 등을 다루는 미 국무부의 동아태 라인에 정 박이 등장한 건 우리 외교안보 당국으로선 다소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 박이 최근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북한 짝사랑’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비판했기 때문이다.

정 박은 지난 22일 브루킹스연구소가 펴낸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 중 한국을 분석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은 평양을 향한 자신의 관여정책을 위해 북한을 비판하는 발언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를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불평등과 부패 같은 국내의 정책적 목표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란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는 2018년 북한 인권단체의 예산을 93% 삭감한 것, 탈북자 출신 기자의 북한 취재를 막은 것,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한 것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북 관여정책에 반대하는 탈북단체와 다른 이들을 탄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박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로부터도 비판받아온 점을 상기시켰다.

당장 미 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탈북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청문회까지 열어 한국 정부를 ‘추궁’할 태세다.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정 박이 미 국무부 요직에 등용되면서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많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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