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액 30% 3년간 지원

서울 종로 일대 상가 건물 폐업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해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납부액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50%, 3~4등급은 30%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지난해 기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받을 수 있다. 실 납부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로 전체 56만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1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에 새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준다.

다만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어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서울 지역 노란우산 가입률은 2015년 말 26.8%에서 지난해 말 69.2%로 큰 폭 상승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12개 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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