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징계·추미애 재신임 국민청원에…'검찰개혁 발전' 강조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청원에 이같은 답변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 촉구 청원이 37만여명, 검찰총장 징계 반대 청원이 34만여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청원이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먼저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관련 청원에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같은 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 재신임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징계 반대, 추 장관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낸 셈이다. 해당 청원과 관련 진영 간 다툼이 격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청원이 나온 원인에 문 대통령의 판단도 있는 만큼 청와대가 사실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청원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