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부한 핵통제조약 5년 연장” 바이든이 푸틴에 먼저 전화했다

2011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가 내달 5일 만료되는 핵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5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타스통신 등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로 해당 조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이 먼저 주러 대사관을 통해 조약 기간을 2026년 2월 5일까지 5년 연장하자고 제안한 문서를 전달했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이 제안을 수용한다고 답했다.

이에 푸틴은 뉴스타트 협정의 전제조건 없는 5년 연장에 관한 협정 비준안을 자국 하원에 제출했으며 “올해 1월 양측이 조약을 5년 연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1월 26일 양국 간에 조약 연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의회는 해당 비준안을 27일 심의할 예정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G20이 열린 함부르크에서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과 소련은 1989년 양자간 핵무기 감축을 약속하는 10년 기한의 스타트 조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조약 종료 이듬해인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0년 기한의 새로운 스타트 조약을 맺는 데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 조약이다.

뉴스타트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2011년부터 조약이 만료되는 2021년 2월 5일까지 핵탄두 보유 숫자를 양국 합해 1550개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같은 핵 운반체는 최대 700개까지 보유하기로 했다. 군비경쟁을 멈추자는 의미가 포함돼있는 것이다.

뉴스타트 조약이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러시아 측은 기존 조약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조건 없는 5년 연장을 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갑자기 이 조약에 중국을 참여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미-러간 양자 조약에 중국은 당연히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는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에 압박을 가해 이 협상에 참여하게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연장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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