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도민 10만원 재난소득' 의결…'설전 지급' 무게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을 포함, 전 도민 1천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의결하면서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을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재난소득 제안 설명하는 이재명 (수원=연합뉴스)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2021.1.25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도 고려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도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300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진 것이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후에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대형 유통점에 엄청나게 고객이 몰리는데, 동네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게 지원하면 오히려 (감염)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양립할 수 있다. 지금의 3차 감염 저점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1.20∼26) 하루 평균 확진자는 394.9명(경기 109.6명)이며,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54명(경기 84명)이다.

이런 방역 상황에다 명절 대목의 소비 효과를 고려하면 '설 명절(2.12) 전 지급'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도는 2월 1일 이후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급 방식도 혼잡 방지 차원에서 '선(先) 온라인·후(後) 현장 신청'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 방문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1일 도의회가 제안하고 도가 이를 수용해 집행하는 수순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 방역 혼선과 지자체 간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지사가 기자회견을 연기하는 등 논란을 겪었다.

20일 발표한 지급계획을 보면,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준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이번엔 포함된다.

소요 재원 1조4천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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