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중기부에 맡긴 文, 김종인 "번지수 잘못 찾았다"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국민의힘이 26일 정부 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외식업중앙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코인노래방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을 내려서 20% 정도의 예산을 조정해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정부가) 별 대책 없이 찔끔찔끔 수용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일부 지급해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이야기가 나오고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중소기업벤처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건 번짓수가 잘못됐다. 중기부는 그럴 능력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중기부 등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년 예산이 550조 가까이 된다. 이걸 제도적으로 당장 재원 해놓고 재난지원금이니 손해보상이니 이런걸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하니까 그대 맞춰서 돈으로 유권자를 유린하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떠나서 한국 경제가 정상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계속 촉구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정부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방역 및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고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실패를 고통분담으로 미화하고 국민에 책임 돌리고 있다. 국가 재난에서는 책임을 국민 개인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규제일변도의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대가가 폐업이라면 이는 헌법 보장된 재산권을 정부가 뺐는것과 다름없다"며 "모든 사태 책임은 정부여당의 근시안적인 코로나 대응 전략에 있다. 정부여당은 근본적 장기대책 마련 관심 없고 탁상행정에 의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하고 재난지원금을 악용해 표심잡기, 여론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여당에서 손실보상, 이익공유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관련 입법을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 혈세로 도와주겠다는 생색내는 관권·금권 선거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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