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photo@newsis.com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로부터 이틀 후인 27일까지로 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25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27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3시간 넘도록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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