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정 총리께 묻는다…이 나라는 청와대 나라냐 집권여당 나라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주 정세균 총리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총리께서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세균 총리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누구 나랍니까. 청와대 나랍니까 집권여당 나랍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류 의원은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지낸 바 있다.

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탈법적인 독주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며 "정부는 왜 필요하고 중앙은행은 왜 필요하냐고 묻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어 "중앙은행 없애고 민주당에서 돈 찍는 거 낫지 않냐. 발권력은 민주당이 필요할 때 아무 데나 찍는 거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 본연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홍 부총리 말이 백 번 옳다"고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우리 헌법이 규정된 바 따라서 정당한 보상 하는 것 바람직하다"면서도 "무작정 재정을 풀 수 없는 노릇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국회 그리고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재정법 1조에 따르면 재정 건전 기틀을 확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16조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로 돼 있다"며 "기재부 공무원이 해야 할 사명이자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가 그나마 코로나 극복할 수 있던 것은 과거에 목숨처럼 재정건전성 확보한 전 정부와 재정 담당 공직자가 있어서"라며 "기재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소신껏 일 처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산맨은 재정맨이다. 집권여당의 예스맨이 아니다"라며 "기재부 과거 몸담은 한 사람으로 부총리를 비롯한 후배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 드린다. 사명감 갖고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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