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제보자 '겁박'… 적반하장 넘어 황당"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한 법무부의 제보자 고발 검토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 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며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승인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 관련자가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건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고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술 더 떠서 박 후보자는 공수처 이첩이 옳다고 했다.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며 "공익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하고,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넘겨 (사건을) 뭉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한 당사자가 되려 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신고자는 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했다.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수사 협조해야 할 법무부는 되레 공익신고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오고,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 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을 자행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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