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소상공인 손실지원, 文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해서 풀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해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김 대표는 비대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해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지만, 여당은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며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대통령이 가진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단안(斷案)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전체 예산 512조원 가운데 20%인 100조원의 항목을 변경하는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촉구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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