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입법화 논의…홍남기는 불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4일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를 논의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협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위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손실보상방안을 논의하고 입법화를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1.2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2월 임시회를 목표로 손실보상법, 이익협력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코로나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특히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를 크게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전을 명시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소실보상제 입법화에 그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홍 부총리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놓고 여권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비판한 바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손실보상제 입법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겨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질타하자 홍 부총리가 재정부담을 재차 강조하며 양측 신경전이 고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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