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꺾이면 ‘전국민 지원금’ 검토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코로나19 ‘3차 유행’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부양도 한 번 시도해보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경기부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줬을 때 그 결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금액과 지급 대상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은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성격이 짙다. 반면 전 국민 지원은 내수소비를 활성화해 전체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경기부양책에 가깝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섣부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의 방역지침과 상충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관련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 생산 치료제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안정세’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경제 활력 도모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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