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이재명 향해 “일회용 수당에 재난기본소득? 동의 안 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일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동의가 되질 않는다”며 “기본소득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친구 이재명 지사님께.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먼저 끌고 가시니 벗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보편성과 정액성, 정시성 등이 있다. 기본소득 문제를 거론하려면 포퓰리즘이 아닌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재난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백번 양보하여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사회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가야할 ‘기본소득’에 대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 위기상황이 여전한데 여당의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의는 ‘상복을 1년 입을 것이냐 3년 입을 것이냐’ 하는 붕당세력들의 예송논쟁처럼 국민들에게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들면 당연히 선별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답변을 인용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언제든 방역이 먼저라고 분명히 지적하셨다. 경기도의 방역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국민들로서는 방역에 뒤지고 있는 경기도 상황이 납득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송논쟁보다는 코로나 방역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한 그는 “경기도가 코로나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고 주장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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